박정희대통령기념관

 오늘날 세계 경제는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, 거의 모든 나라들이 분배 측면에서도 상황의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 . 세계가 지난 2 차 대전이후 반세기 이상 경제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오늘날 저성장과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. 이러한 평등을 추구하는 경제정책은 1990 년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에도 지속되어 왔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. 한국도 이에 예외가 아니다 . 

 본서는 전 세계와 대한민국 , 오늘날 경제학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경제 난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지난 20 여 년간의 긴 탐구여행의 종착역이다 . 놀랍게도 질문은 원대하였으나 그 답은 단순하였다 . 바로 대한민국이 성취한 한강의 기적에 오묘한 진리가 담겨있었다 . 바로 한국의 개발연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‘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 원리 ’ 가 그 답임을 확인하였다 . 여기서 경제적 차별화란 ‘ 경제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 ’ 는 개념으로 결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. 2000 년도 더 전에 중국의 법가사상은 ‘ 일을 시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야하고 ,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라 ’ 고 하였고 , 서양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’ 는 경구 ( 警句 ) 가 율법으로 여겨져 왔는데 이는 성경의 마태복음 25 장의 ‘3 인의 하인 (Three Servants; 번역성서 , 달란트의 비유 )’ 에 대한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 이야기를 반영한 것이다 . 

 또한 경제발전이라는 것은 마차를 만들던 사회가 질적 변화를 거쳐 기차 , 자동차 , 비행기 , 우주선을 만들어 경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과정이다 . ‘ 복잡성 과학 (Complex Science)' 을 원용하면 발전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열린 시스템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한 단계씩 더 높은 차원으로 창발하는 현상이다 . 그러나 현대 경제학은 이러한 경제발전과정을 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. 이에 새로운 경제발전의 일반 이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. 특히 경제적 차별화가 경제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창출해내고 인간의 ‘ 자조 정신 ’ 을 자극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. 무엇보다도 일반이론은 경제발전현상은 역동적인 자본주의 ‘ 기업경제 ’ 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. 

 나아가 본서는 경제적 차별화원리를 부정하는 평등주의적 경제제도 및 정책이 저성장과 경제 후퇴 , 분배악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사실을 논증하였다 . 경제적 평등주의란 경제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적 차별화에 반대되는 이념이다 . 경제발전의 핵심원리를 담고 있는 복잡성 과학은 다양성과 차이와 ‘ 차별 ’ 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. 평등은 ‘ 창조 ’ 를 차단하고 다양성의 씨앗을 말리며 모두를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 . 평등주의 정책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번영하는 사회를 향한 희망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. 이런 복잡성 과학의 진수는 이미 2000 년도 더된 동양의 고전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. ‘ 서로 다름 속의 조화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지만 다름을 없애 평등해지는 날 창조는 멈춘다 ( 和實生物 , 同則不繼 : 좌구명의 국어 )’, ‘ 군자는 다름 속에서 조화를 구하지만 소인은 평등을 추구하지만 화합을 얻지 못한다 ( 君子 和而不同 , 小人 同而不和 : 공자의 논어 )’. 

 사실상 이 책은 자본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모순된 체제로서 ‘ 흥하는 이웃 때문에 내가 망한다 ’ 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주의관의 허구성을 논증하고 , 역으로 ‘ 흥하는 이웃이 없이 내가 흥할 수 없다 ’ 는 새로운 창조적 자본주의 이념만이 ‘ 같아지지는 않지만 모두가 번영하는 세상 ’ 을 담보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. 나아가 이 책은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은 시장 , 기업 ,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‘ 경제적 차별화 ’ 에 나설 때라야만 가능하다는 ‘3 위 일체 경제발전론 ’ 을 제시하였다 . 이는 이 3 자의 역할에 대한 기존 경제학의 환원론적 ( 還元論的 ), 선택적 관점을 극복한 전일주의적 ( 全一主義的 ), 복잡계적 관점과 일치한다 . 

 필자는 농경사회의 마차경제에서 태어나 자동차 , 비행기경제로 도약한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몸소 체험 목격하였다 . 현재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고질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는 어떠한 길을 가야할지 많은 고민을 하였다 . 그러나 기존의 주류 현대경제학은 물론 대안적 경제이론들로서는 이 문제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없었다 . 이에 ‘ 인간행동에 대한 실사구시적 ( 實事求是的 ) 관점 ’ 에 기초하여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을 제시하게 되었다 . 본서가 70 억 세계 인류의 번영된 내일을 담보하고 경제학이 보다 실사구시적인 학문으로 재탄생하기위한 논의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.